금융개혁안 논란/소모전 양상

◎개방대비 경쟁력강화 뒷전 밥그릇싸움만/한은·감독원 등 연대파업 태세/정부, 특별감사·사법처리 방침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재정경제원의 대립이 당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소모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은직원 등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노동계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강행방침을 고수하며 한은 등에 대한 특별감사와 파업시 사법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18일 한은은 부서장회의 및 「관치금융법제화 분쇄를 위한 전직원비상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앙은행 장악을 저지키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이날 각각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악 저지를 위한 출정식」을 가진 뒤 일부 직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업을 할 경우 노조원들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이에 가담한 간부들은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한은의 한은법위반 여부, 보수체계, 고비용저효율을 낳은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련기사2·3·6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융개방을 앞두고 규제완화및 철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마당에 금융당국들이 감독권한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전을 중지하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