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원론'-찬성 '각론'-이견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원칙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운용업 겸업 허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업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경우 동일하게 유가증권 매매 업무를하는 증권사와 운용사 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재 자산운용사 수익규모가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배보다배꼽이 더 큰' 운용사 겸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금융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다양한 운용사가 만든 펀드 가운데 양질의 상품을 선별해 팔 수 있고, 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운용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 운용사 겸영에 따른 비용대비 기대수익을 감안하면, 현시스템을 버리고 운용업 겸업을 원하는 증권사는 없을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세운 방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자율규제기관 통합안에 대해서도 운용업계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금융업의 기능별 통합에 따라 자율규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부담 발생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취지다.

반면 업계는 자율규제기관이 통합되는 것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현재 전체 펀드상품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보험 등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간접투자 대상 자산과 펀드 종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상품 다양화로 틈새 시장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념적인 개념의 자산에 대한 통계적 가치평가와, 헤지수단 등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개념의 상품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투신운용 전영하 상품전략팀장은 "간투법 시행 이후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현했던 것과 같이 투자자산의 포괄주의 적용으로 상품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완전판매하기 위해 가치의 통계화 등 시스템이 구축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