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후보 경제공약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시장경제·금리 안정으로 오늘의 난국 반드시 극복”/물가 다각처방 2∼3%선 잡을것○「경제 리더십」 주창

이회창 후보는 국가통치권 차원에서 경제를 챙기는 「경제 리더십」으로 국가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정부 성격도 선진화 정부로 의미 규정했다. 그는 또한 시장경제를 통한 금리안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비용구조 특히 고금리에 대한 해법이 특이했다. 보통 다른 정치인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요구하겠지만 현재 4∼5%인 물가상승률을 씀씀이·생산원가·물류비용 등 물가상승 주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처방으로 2∼3%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여기다 『현재 계획을 추진중인 금융산업 합리화가 제대로 되면 금융비용이 1.5∼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며 『금융저축이 그에 따라 늘어나면 그 상승효과로 1.5∼2%포인트의 금리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등 총 7%포인트 내외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그의 고금리해법은 금리하락은 물가안정·금융경쟁·저축증대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수단을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정책관과 궤를 같이한다.

이후보는 IMF 구제금융과 관련, 『IMF 구제금융은 경제 주권을 넘겨주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제,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잘못해 그렇지 멕시코의 경우처럼 경제 자체가 허술하고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잘 운영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급한 부분만 벗어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는 또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한 대기업의 규제는 풀어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정부는 인위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는 풀고 기업이 대외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정부가 엄정한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시장경제라고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도 공정경쟁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인 것 같다.

그는 증시파동과 관련, ▲증권거래세율 인하 ▲장기주식 보유자 배당금 비과세 등의 대책을 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외자차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방침이 발표되자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현정부에 있다』고 YS를 비난한 바 있다.

○잠재력 발휘 돌파를

이후보는 또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과 관련, 『지금의 경제위기가 대기업 부도로 촉발된 만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세차례나 예정돼있는 TV 3자토론에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쏟아질지 모르는 비판공세를 의식한 면피성 발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제적 난국 돌파에 대해 『IMF 구제금융으로 여러가지 정책적 제약은 있겠지만 기왕에 필요했던 구조조정에 한국인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정록 기자>

◎경제 브레인들/조순 총재 및 황인정·남상우특보 등 포진

이회창 후보의 경제정책 브레인은 크게 당내 공조직 멤버와 경선 때부터 도와준 자문교수 등 당외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당내 공조직 멤버로는 당경제비상대책위원장인 조순 총재를 비롯 최병렬 선대위원장, 이해구 정책위의장, 서상목 기획본부장,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과 정영훈·함종한 의원 등 분야별 정책조정위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KDI원장을 지낸 황인정 정책특보, KDI부원장출신인 남상우 경제특보, 정조영 과학기술특보, 현홍주 외교안보특보 등 후보특보단과 21세기교육문화연구소장인 허경회 보좌역도 지근거리에 있는 이후보의 자문역이다.

당외그룹으로는 이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재석 전 경제부총리,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김경동·정정오·방석현 서울대 교수, 최평길 연대교수, 안병만 외대총장, 이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소고문도 막후 조언그룹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 진영 변호사, 「이마팀」 멤버인 박세훈 박사도 이후보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고 이후보지지 경제인 모임인 경제자유찾기(사무총장 황광구 성대교수) 등도 활발한 자문역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금융실명제 시한부 유보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17개분야 170대 경제공약 추진

○무책임한 정권 심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진영은 「경제회생 없는 대권장악은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실명제 시한부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7개 분야별로 10개씩 1백70대 양당 단일대선공약을 잠정 결정했다.

대권에 4번이나 도전한 DJ는 『지금은 비상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관리기간 중에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위기는 50년 장기집권의 독선과 태만, 무능력의 결과』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무책임한 정권, 무능한 정부를 연장시켜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경륜과 통치철학을 겸비한 정권, 즉 유능한 정부를 탄생시켜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느냐는 중대한 고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0년대초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되 ▲금리는 7%로 내리고 물가는 3%선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DJ진영의 경제공약 가운데 금융실명제 시한부 유보론은 눈여겨 볼 만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 긴급명령 상태의 현행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되 금융자산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나 (주)대한민국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경제회생을 위해 IMF 구제금융 관리기간 중에는 시한부로 실명제를 유보하자는 것이다.

양당은 또 경제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의 획기적 증대와 중기인력 지원 및 수급에 관한 법률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대국과 정보주도국가 구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투자비를 국민총생산(GNP)의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양당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토지공급을 대폭 늘리고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 감리제도와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향으로 공약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사교육비와 입시난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며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전면 개혁키로 했다.

한편 DJ진영이 제시한 이같은 공약이 난관에 봉착한 우리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황인선 기자>

◎경제 브레인들/박상규 부총재·정세균 의원 새롭게 부각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내 핵심 경제참모로는 장재식 국회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을 비롯 김원길 정책위의장, 박상규 부총재, 손세일 국회통산위원장, 재경위 정세균의원, 통과위 정호선의원을 꼽을 수 있다.

장위원장은 김후보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며 지난 92년 대선 때 선거공약 개발 실무총책을 맡기도 했다.

김의장은 지난 5월19일 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DJ가 대선후보로 뽑힌 직후 전격 발탁된 금융통.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을 지낸 박부총재와 쌍용그룹 상무 출신의 정의원은 대선을 맞아 새롭게 부각된 DJ의 보배같은 경제브레인.

당밖의 경제브레인들로는 중앙대 이종훈 총장, 김성훈·박승 교수,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 숭실대 이진순 교수가 꼽힌다. 중앙대 김교수를 제외한 이들은 국제경제, 경제이론을 맡고 있다.

또 길승흠 의원이 이끄는 「새시대포럼」의 서울대 변형윤 명예교수, 임종철 교수 등도 당의 정책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재계의 경제전문가 12명은 당 정책위 자문교수단으로 활동중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대그룹 경제연구소에서 근무중인 경제학 박사들의 명단은 대외비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재경원 해체 및 조직개편 「자금세탁방지법」도 제정”/애국심에 호소 경제 살리겠다

○민생현장 잇달아 방문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앞으로 대선운동기간중 가장 강조할 정책특화전략은 「경제살리기」다. 그는 현재와 같은 난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대선기간중이라도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26일 대선출정식과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그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애국심에 있다. 이런 애국심에 불을 붙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세일정 대부분은 경제 현장, 민생 현장 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실패와 시장실패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그가 주창하는 경제관과 정책은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 회복이라는 큰 줄기에서 출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말로 축약될 수 있다.

우선 정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 재경원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예산, 세제, 금융정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비대한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실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세제실과 국고국, 국민생활국을 중심으로 구 재무부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정책실과 경제정책실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다 시장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 경쟁질서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대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가 경제흐름에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실명제 자체에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되, 특히 자금출처 조사 면제에 대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무기명 장기채」발행을 통한 기업안정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무기명 장기채발행은 이후보의 정책팀이 가장 앞서 주장한 것이다. 또 기업활동의 장애가 돼온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및 기업간의 부조리 연결고리를 끊어 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보의 중소기업 분야 정책은 그가 지사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만큼 비교적 구체적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호혜평등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포괄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고 어음만기일을 60일 이내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리를 2002년까지 7%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대출과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정착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제 등 정비

그러나 그는 노동부장관 재직 시절, 「무노동 부분임금」발언 논란으로 노동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노동부문의 경직성으로 기업도산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취업 관련 정보네트워크를 구성, 고용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순수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의 6%까지 끌어올리고 ▲복지재정을 2010년까지 국제 평균수준까지 확보하며 ▲문화부문 예산도 국가 총 예산의 1%수준까지 신장시킬 계획이다.<온종훈 기자>

◎경제 브레인들/한이헌 정책위의장·홍재형 특보 등 꼽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는 우선 문민정부 출범과정과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경제관료를 지낸 한이헌 정책위의장과 홍재형 경제특보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정책위 총괄단장인 오갑수 국제경영연구원장도 이후보의 경제자문역으로 빼놓을 수 없으며 오원장까지 포함한 이들 3인이 명실공히 이후보의 「경제정책 자문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의장은 경제기획원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친 인물로서 국민신당 입당과정에서 정책브레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국민신당이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대책 등이 한의장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오원장은 창당전까지 이후보의 정책개발을 도맡다시피한 공신으로 정책개발과 공약연구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교통부장관을 지낸 이계익특보는 이후보의 현장 방문 때마다 수행하는 현장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복 건국대 교수, 심지홍 단국대 교수, 이광택 국민대 교수가 1, 2, 3 정책분과 간사장을 맡아 「국민신당 1백대 공약」 성안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이밖에 유찬렬 덕성여대 교수, 서승환 연대교수 등이 정치·외교·안보·경제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2백여명의 자문교수단이 수시로 그룹별로 회의를 갖고 정책전반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