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한계 `줄파산` 우려도

10명중 3명꼴 연체… 여성·일용 근로자 많아

금융당국이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계신용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상호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들 10명중 3명꼴로 이자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예 포기했고, 신용카드한도 역시 오래 전에 소진돼 연60%의 고금리로라도 급전을 빌려 쓴 사람들이 갈 곳은 뻔하다. 사채 아니면 개인파산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액대출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유하고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부실 채무자들에게도 신용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지만 신용불량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소액대출을 쓰나

저축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소액대출고객은 6대4 비율로 여성이 더 많다. 비정규직이거나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업을 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 유흥업소 종사자ㆍ학생 등도 있지만 소수다.

남성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가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소액대출금리는 연60%. 은행 신용대출금리의 6배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리의 3배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쓰는 이유는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D저축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소액대출 고객의 50% 이상이 다중채무자며 ▲평균 500만~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오는 손님은 이미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쓸 수 있는 한도만큼 돈을 빌려 썼거나, 아예 문을 두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두 부류중 하나라는 얘기다.

◇다음달부터는 상황 더욱 악화

소액대출정보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 `한계 채무자`들은 더욱 쫓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대출정보만 공개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액대출 기록이 온라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조금씩 대출을 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뻔히 아는 저축은행들이 소액대출창구를 점차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염려스럽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자 저축은행들은 지난 7월 이후 소액대출 취급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재미를 봤지만 이제는 채무자들이 빚을 얼마나 갚을지 지켜봐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은 결국 사채시장에 손을 벌려 더욱 높은 이자로 `돌려 막기`를 하거나, 그도 안되면 파산신청과 함께 경제활동에서 손을 떼는 수 밖에 없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경제활동인구의 10%인 231만명에 이르고 예비 신용불량자들이 수십만명 줄을 서 있다”며 “정부가 구상중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들을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