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00만원 넘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갚아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취업 후 연봉 1,500만원(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때까지는 갚지 않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서부터 대출을 갚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을 받으면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한 상환기준 소득 1,500만원을 빼고 남은 500만원에 20%(상환율)를 곱한 금액(100만원)을 매년 갚게 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채무불이행률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당초 정부 발표(10% 내외)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35세까지로 제한하고 당초 25년 만기로 제한했던 최대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대출 받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의무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ㆍ교과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가 ICL 도입 이후 채무불이행률(임금인상률 4~5%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 예상치보다 최대 두 배나 높은 15~20%로 나타났다. 오는 2012년까지 29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면 상환시점에 이르러 6조원 가까운 돈이 채무불이행으로 결손 처리되고 107만명 중 20만명이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ICL제도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11월 중순 발표하고 특별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출가능 나이를 35세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이를 넘어 대학생이 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만기 25년 제한을 푼 것도 자칫 상환을 미뤄 빌린 학자금을 모두 갚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ICL제도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방안을 강화해 미상환율을 10%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 재학 중에는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는 ICL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에는 10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 대상은 C학점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 대학생으로 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