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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반덤핑법 WTO에 제소 방침
입력1999-01-21 00:00:00
수정
1999.01.21 00:00:00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를 허용하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WTO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기업들은 일본산 열연강판이 불공정하게 싼 값에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일 철강 수출 급증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법에 의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일본은 그러나 미국내 철강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며 덤핑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916년에 제정된 미국 반덤핑법은 생산국 가격보다 싼 값에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간기업들이 직접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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