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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올해 1~5월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회복세가 내수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9,000억원(6.7%) 증가한 9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증가폭이 컸다. 주택거래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9.8%) 늘어난 2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으로 무려 5,000억원(29.1%)이나 늘었다.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같은 기간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보다 9,000억원(4.1%) 줄어든 23조1,000억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월까지 국세수입 성적표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세수실적이 양호하다"고 강조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세수 실적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수출부진으로 휘청이던 우리 경제에 6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되며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는 급기야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5년도 본예산대비 추경 예산을 5조 6,000억원 깎는 세입 경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 세수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와 경상 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본예산 대비 2조원이 줄어든 43조 9,76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수입액 증가율(6.0%→-7.0%)과 민간소비 증가율(3.3%→2.1%)이 고꾸라지면서 본예산 대비 3조 4,158억원이 덜 걷힌 55조 4,41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0조 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실적보다 1조 6,978억원이 적은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주택거래 호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본예산 대비 1조4,129억원 늘어난 58조7,43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세입 경정안이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펑크가 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13년의 경우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6조 282억원이 감액 편성됐지만 세수결손 규모는 8조 5,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져 세수증대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추가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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