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한국 5.8% 성장"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OECD는 권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보다 1.4%포인트 올린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6.8%)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올해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연간 5.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11년에는 4.7% 성장해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 라고 평가하며“전세계 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으로 수입도 함께 늘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와 2011년 모두 2%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또 “기업 투자는 늘어나는 반면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건설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증가로 실업률은 올해 3.3%,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3.0% ▦2011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OECD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이 내년 이후에도 명목 기준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13년까지 GDP 대비 0.5%까지 낮추고 공공채무도 GDP의 4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거둬들이고 중소기업 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4.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난해 11월에 비해 1.2%포인트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들이 주축인 OECD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