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등 현안 이견조율 실패

WTO비공식각료회담 폐막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1월 WTO 전체 회원국 각료회담에 앞서 13~14일 싱가포르에서 21개국 비공식 각료회담을 가졌으나 뉴라운드 출범을 가로막아온 주요 의제들에 관한 이견 조정에는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조지 예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14일 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농업보조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 뉴라운드 출범 및 기존 WTO 규정 재고문제 등 그간 선진- 개도권간에 마찰을 빚어온 분야에서 이번 회의기간 동안 참석국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보조금의 경우 이를 급속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ㆍEUㆍ일본 등의 입장인데 반해 농업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쪽은 신속하게 없애야 한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의 경우 이를 무역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EU의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기는 하나 전체 각료회담 채택 선언에는 이를 일부 반영되는 정도로 절충이 이뤄질 움직임을 보였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문제는 전체 각료회담 소집 전 후속 협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각료회의 후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1월 출범이 예상되는 다자간 무역협상 뉴라운드의 명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예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대표단이 뉴라운드에 대해 다른 명칭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며 탄자니아 대표단이 제안한 '신(新)개발 어젠더(new development agenda)'가 WTO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반영한다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