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심판 조기종결 가능성

4ㆍ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함에 따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가 조 기 해소되고 헌재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도 좀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노 대통령의 재신임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혁 드라이브 등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조기 종결 예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법리만으로 심리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총선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는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의 부당성이확인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아 심리가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 정국주도권을 갖게 된 열 린우리당이 대다수 국민의 탄핵반대를 이유로 들어 한나라당 등 야당에 탄 핵철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선거기간에 탄핵문제를 헌재에만 맡기지 말고정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17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 정 의장은 이 제안을 하면서 야당이 만약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탄핵철회에 합의해준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대 국회 임기인 오는 5월30일까지 헌재의 결정이나 정당 대표간 합의를통해 탄핵문제가 매듭되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 개원 때 열린우리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철회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전히 헌재의 판결에 맡겨두자며 거 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헌재에 대한 정치권 개입은 안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자”고 역공세를 펴고 있다.

◇재신임 주장 힘 잃을 듯=

노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서 일단 정치적 연금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 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정지 한 달 만에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지금은 (탄핵으로) 법적 연금상태이며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돼 있다”면서 “총선이 지나면 숨 쉬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심경에 대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며 “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개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밝혔 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 결재가 필요 없는 대외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 사람을 불러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 주재나 정책결정 등 법적 지위를 수반하는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탄핵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면 통합의 정치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산행 때 노 대통령은 “과거처 럼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뜻과 정서를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가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복권 후 조각수준의 대대적인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클린 사회’ 구현을 위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노 대통령 이 진정한 의미의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부담도 덜게 됐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달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약속, ‘10분 의1 발언’ 등을 상기시키면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분명히밝혔다.

하지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것인지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동영 의장은 “(총선결과 열린우리당 의석이) 120~130석이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유권해석’을 했다.

그 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사정이 달라지면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돼왔다. 어쨌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노 대통 령이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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