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수도이전 결정'에 촉각

여의도 정가는 20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둘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수도이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은 추진동력을 상당 정도 잃게 되는 반면,`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수도이전 사업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토해놓은 상태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 배수진'을 치고 대응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결정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나름대로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열린우리당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강조하면서도 긴장을늦추지 못했다. 우리당은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한나라당도 이를수용,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은 매듭짓고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적극 협조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여권을 대표해 공개석상에서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야당의반대운동을 비판해온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제가 알아본 법리로는 법에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헌재가 제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李相珉) 의원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정책 사항이므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각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또 야당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수도이전반대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소양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내일 헌재 결정은 의미가 크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한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오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28일 궐기대회는 헌재 결정과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만일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졸속추진문제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위헌판정)이 없어도 수도이전이 국민경제에 부담되고 수도방위에 위험을 가져오고 스스로 역사성을 훼손하는 등 제반문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의장인 이재오(李在五) 의원은 "헌재가 어떤결정을 해도 정부가 수도이전 추진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한 28일 대회는 해야한다"고 말했고, 집행위원장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각종조사에서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추진결정 과정에 국민여론이제대로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여권이 수도이전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leslie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