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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공기업 중심 자원개발에 메스를 가한 현 정부가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 성공불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성공불융자란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이를 감면ㆍ면제해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나설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금융지원책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대규모의 부채를 짊어지는 해외 자원개발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개발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 예산이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0억원으로 2배나 증액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 예산은 지난 2008년 3,000억원이 넘었으나 이후 MB정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등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에 집중하면서 예산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자원개발 내실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성공불융자 예산을 늘리는 것은 공기업 사업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공백을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 채우겠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사업을 내실화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민간 기업들이 자원개발에서 최대한 성공불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공불융자 예산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과 같은 민간 자원개발 성공사례를 늘릴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상태에 놓여 있어 투자가 제한돼 있던 대우인터내셔널은 정부로부터 탐사비를 지원 받아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근 미얀마 가스전의 상업생산에 들어간 대우인터내셔널는 오는 2014년부터 약 4~5년여에 걸쳐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후 가스 판매에 따른 순이익의 약 6%를 정부에 15년간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는 이처럼 사업에 성공할 경우 특별부담금 등 사업 성공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공불융자 등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자원의 국내 도입가능 여부 등을 따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원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성공불융자시 융자 비율이 상향되는 등 자원개발 금융지원책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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