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실상 FTA 재협상 선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에 (새로운) 노동과 환경기준을 요청할 것이며 그에 대한 협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워브 대표는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신무역정책안에 합의한 후 이같이 말해 사실상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선언했다. USTR의 한 관계자도 이날 로이터통신을 통해 미 행정부가 ‘신통상협정’과 관련, 한국 등 이미 FTA를 체결 또는 합의한 4개 국에 이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을 하려 하며 앞으로 2~3일 안에(in next couple of days)’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각국에 어떤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전제한 후 “FTA 수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각국의 선택사항이지만 거절한다면 의회 비준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장도 “한국ㆍ콜롬비아와 체결한 협정은 ‘엄격한 심사(hard look)’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과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10일 슈워브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의 FTA는 미 행정부가 다뤄야만 할 추가적인 주요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특히 자동차ㆍ공산품ㆍ농업ㆍ서비스 시장의 장벽 문제가 체계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한에서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지적하지 않은 채 ‘주석(note)’을 통해 자동차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