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중복단속 최대애로"

상의, 88개공단 실태조사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와 행정관청의 중복단속 문제를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환경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환경 분야 최대 애로사항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수질(29.6%), 대기(22.7%) 문제 등을 들었다.

한국의 환경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58.0%)' '너무 엄격한 편(9.1%)'이라는 응답이 67.1%에 달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각종 환경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행정관청의 환경지도ㆍ단속에 대해 중복단속(29.5%)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26.1%), 빈번한 지도점검(21.6%)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급히 완화돼야 할 행정규제로는 과다한 법규(42.1%), 복잡한 인허가(19.6%), 엄격한 환경기준(11.4%) 등이 꼽았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로의 환경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조사대상의 38.6%가 환경지도ㆍ단속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31.8%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환경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환경개선 지원(39.3%), 현실을 감안한 법ㆍ제도 정비(33.3%),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13.1%)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