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증가율, 소득증가율의 3.7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2001년에서야 지난 96년수준을 겨우 넘어선 반면, 근로소득세 실질부담 증가속도는 실질소득 증가율의 3.7배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16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 근로자 실질소득과 실질 근로소득세를 100으로 놓고 볼 때, 2001년의 근로자 실질소득은 101.9로 거의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근로소득세는 100에서 107.1로 7.1% 늘어 세금증가율이소득증가율의 3.74배에 달했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 100을 기준으로 ▲97년 96.4 ▲98년 86.1로 급감하다 ▲99년 93.2 ▲2000년 95.0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야 101.9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간신히 회복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0에서 122.5로 22.5%나 늘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부담만 높아졌을 뿐, 그간 외환위기극복에 따른 '과실'의 분배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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