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판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이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독점을 인정,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막강한 힘과 막대한 수익을 앞세워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고 원고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 점유율은 지배적이며, 이같은 시장 점유율은 높은 장벽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소비자들이 다른 운영체제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정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제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이번 독점법 위반소송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상호 경쟁을 보장할 수있는 소기업으로의 분할이나 경쟁 회사에 대한 윈도 운영체제 판매 허용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이 매듭지어지기 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성명을 발표, 잭슨 판사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소송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이번 결정은 긴 과정의 일부"라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입장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의 중대한 승리"라고 반겼다.

/워싱턴 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