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급 수입 철강재가 널리 쓰이며 건축물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으로 수입재가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 업계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점도 고려됐다. 중국 등 수입철강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중국 등 30여개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국산 우선 구매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정부 조달 분야에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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