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불공정거래 증권사에 영업정지"

GM의 대우차인수 기본협상 거의 타결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기관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는 종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를 불공정거래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은 물론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가 증권사 임직원의 직.간접적 개입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기관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해당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임직원은 검찰통보와 함께 최소 정직이상의 조치를 취해일정기간 해당업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회사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감독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그치거나 증권사도 수입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일이 많았다"며 "감독당국의 기획조사와 병행해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GM의 대우자동차 인수협상과 관련, 노조 임단협 개정과우발채무 평가문제 두가지 선결조건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협상은 거의 타결됐다며빠른 시일내에 본계약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G컨소시엄과의 현대투신 협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측의 협상 입지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만큼 시한에 쫓겨 불리한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기업들의 처리는 거시경제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사안"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은행 합병 움직임과 관련, "모든 은행들이 생존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합병을 위한 접촉을 갖고 있다"며 "일부는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장등 금융기관장은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임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혀 임기만료를 앞둔 일부 공적자금 투입은행장의 교체를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