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률 안정의 과제/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본격적인 자본자유화 추진이후 자본자유화의 순기능보다 그것의 역기능이 더 많이 부각되고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자본자유화의 확대과정에 따라 그간 환율의 변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는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큰 폭의 평가절상을 경험했으며 1996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반전하여 가파르게 평가절하하는 파동을 겪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일련의 대기업 부도사태등을 배경으로 「외환위기」라는 용어까지 지상에 거론될 정도로 큰 폭의 외화유출과 환율절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올해 하반기이후 원·달러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됨에 따라 미달러화표시 대외채무의 원리금 상환부담(원화기준)이 늘어났고 외화부채에 대한 기업의 평가손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외채상환 부담과 평가손의 증가는 기업의 채산성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율절하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의 제고효과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자본자유화의 추가적인 확대를 발표된 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가속화는 환율의 변동폭을 이전에 경험했던 정도보다 훨씬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외에도 이제 외환시장내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매우 다변적으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은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균형수준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당국은 먼저 금리, 통화 그리고 재정정책과 같은 정부의 주요 거시정책을 보다 안정적 기조위에 운용하여 환율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환경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함께 단기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교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특히 「토빈」세(Tobin Tax)나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Qequirement System)의 도입 또는 현행 외국환관리 규정상의 해외조달자금에 대한 예치제도의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외화유출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 관리법의 기본형태인 포지티브제(Positive System)에 입각하여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자금중 불요불급한 유출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경제로부터 조성된 도피성자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해외부동산투자 및 개인투자에 대한 허가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60∼70년대에 사용되었던 스와프(swap)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편 환율의 중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국제간 금융흐름을 왜곡시키는 금리와 통화에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거나 개선시켜야 한다.

특히 환율변동을 균형상태로부터 불안정하게 이탈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고인플레와 고금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그간의 통화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과도한 본원통화의 공급구조를 혁신시켜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부문에서 방출되는 통화량의 규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금융개방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이 균형있게 전개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은의 외화대출도 간접적으로 통화증발에 연결되고 있으므로 통화관리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고금리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특히 채권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반조처를 적극 시행해야한다. 이러한 채권시장의 육성은 정상적인 공개시장 조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특히 환율안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환시장개입과 불태화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채권시장, 특히 채권수요가 심화되어 있으면 불태화정책에 의한 추가적인 채권공급이 시장에 큰 충격이나 교란을 야기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은 한국에서의 자본자유화의 특수성에 유의하여 향후 개방속도를 신중하게 조정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건실한 실물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금융국제화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큰 부작용이나 교란이 적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개도국이나 남미제국과 같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내외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략적 수단 혹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 개방화를 도모하게되었다. 따라서 그 개방화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으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불안정과 시련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 경제주체는 조급한 태도를 버리고 신중하게 단계적인 대외개방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이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