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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시장보다 통제하기 쉬운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 및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오히려 신속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미국ㆍ유럽 등 선진시장은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감소가 예상되며 세계 자동차시장의 양적 팽창을 주도하던 중국 등 신흥국 역시 성장률이 정체 내지는 감소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제금융,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유동성 지원’ ▦‘폐차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으로 판매를 확대시키는 방법 ▦저리 및 무이자 융자,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곳은 프랑스. 르노와 PSA에 각각 30억유로, 르노트럭에 5억유로 등 총 65억유로를 5년간 6%의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스웨덴은 볼보 등에 신용보증 25억달러와 단기 차입자금 6억달러를 지원해준다. 독일도 폭스바겐ㆍBMW 등 자국 업체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국은 GM에 13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 등 총 174억달러,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에는 6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GM과 크라이슬러의 캐나다 자회사에 33억달러를 대출해준다. 중국 역시 국영 수출입은행이 치루이자동차에 100억위안을 대출해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폐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신차 구매시 오래된 차를 가져오면 구매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식이다.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발표 이후 한달 만에 4만대가 폐차를 신청해 실제로 판매량 증가가 뒤따랐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1,600㏄ 이하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를 10%에서 5%로 감면해준다. 자동차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개발 등에도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250억달러를 들여 친환경차 개발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며 독일ㆍ영국 등도 정부가 직접 보증에 나섰다. 스웨덴은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중국은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에 15억달러를 투입했다. 자동차산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각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차별적 대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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