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결' 포괄적 접근방안은 핵동결·폐기땐 에너지 제공등 상응조치9·19성명 이행 6者회원국 상호조치가 핵심한미 내주 수석대표 협의후中·日등과 조율"양국 외교수사로 일단 균열 수습" 비판도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盧대통령, 美여론주도층 인사들과 간담 노무현(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워싱턴 영빈관에서 미국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최종욱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7월 미국 방문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외교적이며 6자회담 회원국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며 9ㆍ19 공동성명(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이 핵을 점차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을 위한 상호조치를 취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15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지난해 도출한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조치'를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근본 취지는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북한과 다른 5개 국가들이 취할 상호조치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민순 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그동안에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다음주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다음주께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 동결 또는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과 중유 등 에너지 제공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 나타난 대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불가침 선언' 등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주 중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중국ㆍ일본과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접근방안 내용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북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 양국이 포괄적 접근방법을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포괄적 접근방법은 구체화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풀고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악의 한미동맹 균열 노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또다시 수사적인 외교 용어로 일단 한미간 균열을 수습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정치권 반응 엇갈려 與 "한미동맹 미래 제시했다" 野 "안보위기 해법 마련못해"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유익한 회담이다."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독선적 코드 외교다." 여야는 15일 한ㆍ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극과 극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제시한 성의 있는 회담"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정치쟁점화 반대'발언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다짐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안보불안 선전은 헛된 말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은 "일말의 우려와 불안을 한꺼번에 날린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양국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현대화,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의 균형 있는 추진 등 각종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알찬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독선적 코드외교','과시용 회담'등의 단어를 써가며 의미를 깎아 내렸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 통일안보특위를 가동해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미사일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회담"이라며 "국내 정치를 겨냥한 노 대통령의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전작권 단독행사의 준비상황을 추궁하고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외교적 수사로 미봉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합의는 긍정적이나 북ㆍ미간 최대 갈등 사안인 대북금융제재를 사실상 용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대북 금융제재 한번도 논의안돼" 송민순 靑 안보실장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중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5일(한국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동맹과 동맹발전에 어려운 결정이 있었지만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간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복잡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지난 7월 초에 제가 미국에서 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6자 회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좀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에 지난 8월 하순 제가 중국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협의를 했고 관련국들간에 직ㆍ간접적인 교신들이 있었다. 이후 노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 중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 추가적인 협의를 했고 이번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주 세부적인 협의를 했다. 지금 진행 중인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오늘 양 정상에 그 동안의 협의 결과를 보고했고 양 정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그 방안의 실체와 관련국들간의 협의하는 방식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방안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정은 하되 추가적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인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언론회동에서 제재 관련 발언은 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것이지, 회담의 경과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공동의 포괄적인 조치라는 게 북한을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고 난 다음에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인가.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회담의 재개와 그 다음에 재개됐을 때 지난해 9월19일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인가. ▦양 정상은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 요소에 의해 이양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 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시한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 ▦양국은 가급적 협상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은 시간보다도 내용에 중시해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서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 입력시간 : 2006/09/15 17:5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