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한 중앙정부 환수 검토안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의 합리적 운영, 서민.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있기 때문에 8.31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8.31대책으로가수요에 대한 확실한 제어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에 맞춰 5년 간전국 50만 호 가량으로 예정된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수십배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분석결과 참여정부 들어 주택가격은 7.4%, 토지가격은 12.8% 올랐다"면서 "주택가격은 안정된반면 토지가격은 국토균형개발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올랐음을 보여준다"고말했다. 김 차관보는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 "부양가족이 적을수록공제가 많은 고출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저출산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세에서 추가로 조달해야할 2조9천억원 중 5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만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게 현행제도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정부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지난 주 27일 이미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앞으로 우리의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 대외의존도가 70% 넘는 나라에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기조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경기에 대해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유가와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