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부동산·유가·금리가 복병"

소비 회복·소비자물가·실업률 안정세 예상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 경기하강 재촉 우려

경기 살아나도 지속시킬 정책조합 쉽지않아

"한국경제는 부동산·유가·금리가 복병"

소비 회복·소비자물가·실업률 안정세 예상강도높은 부동산 정책 경기하강 재촉 우려경기 살아나도 지속시킬 정책조합 쉽지않아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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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2%, 내년에는 5.3%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OECD는 한국경제가 부동산ㆍ금리ㆍ고유가 등에 치여 세계 경제 흐름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취약해진 수출 대신 한국경제를 이끌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소비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富)의 효과 약화와 정책조합(policy mix) 부조화 등으로 인해 부진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주기가 짧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지속시킬 정책조합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은 0.1%포인트 샹향조정, 사실상 소비가 주도=0.1%포인트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OECD는 주된 이유로 민간소비 회복을 꼽았다. 실제 전년 대비 민간소비 성장률을 보면 올해 4.2%, 내년에 4.3%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상향된 것이다. OECD는 2005년 11월 분석에서 소비 성장률을 올해 4.1%, 오는 2007년 3.7% 등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출은 고유가ㆍ원화 절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증가율이 축소됐다. 지난해 예측에서 수출은 올해 13.1%, 내년 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3일 전망에서는 이들 수치를 각각 9.0%, 11.1%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 1.2%(지난해 전망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수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단 소비자물가ㆍ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는 2.5%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 소비재,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

◇교역조건 악화, 부동산 덫에 걸린 한국경제=OECD는 우리 경제전망에 대해 밝은 면과 함께 우울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우선 교역조건 악화가 우리 경제가 감내해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즉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기업 채산성 저하가 투자, 임금 증가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근 전개되고 있는 고유가, 원화 절상 등에 대해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다는 정부의 분석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가계 부채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민간소비를 제약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가격 안정화(하락) 과정에서 부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제 조치 및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를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버블 연착륙 유도,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어려워진 정책조합, 딜레마 깊어진다=OECD가 지적한 우리 경제 현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역조건 악화, 부동산 문제,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점. 아울러 이들 개별 요소가 갖는 파급효과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인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라며 “문제는 한쪽을 생각하면 다른 파트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등 정책조합을 구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5/2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