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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분야 공조 합의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15개 EU회원국 지도자들은 핀란드 남부 탐페레에서 열린 「범죄 특별정상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지난 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이민·범죄단속·사법 문제에서 공조, EU를 자유와 안전·정의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의장국인 핀란드의 파보 리포넨 총리는 회의후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졌다』면서 『범죄 문제와 관련된 최우선 퇴치 목표는 돈세탁 방지문제』라고 지적했다.
EU 정상들은 폐막 코뮤니케를 통해 『단일시장 및 통화통합을 이룬 EU가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생활을 누릴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를위해 EU 기본권 헌장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외교관들은 사법공조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이 빨라야 5년후인 오는 2004년에나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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