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근본적인 부동산대책 세워야

서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부동산안정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상반기 종합대책이 발표 된지 불과 몇 달 만에 또 비슷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를 합동단속하고 투기혐의가 있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과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상습적인 투기대상지역으로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기단속과 같은 임기응변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투기를 유발하는 근본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투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습적인 투기판이 되고 있는 강남일대의 집값폭등 현상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폭등과 투기가 만연하는 근본요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투기와 가격폭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아파트 및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

둘째로는 수요분산을 통해 강남일대에 대한 아파트 수요증가를 둔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유독 강남일대에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요집중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불균형적인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이 지나치게 강남에 집중되는 등 서울의 생활환경은 지나치게 불균형 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원을 비롯한 교육환경 좋은 것이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에 대한 세제개편도 검토돼야 한다.

좀더 크게 보면 저금리기조에다 증시의 장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구조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억제, 증시활성화 등을 통해 시중의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