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획기적 지방분권 추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중앙에 집중된 자금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분산하고 지방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 지역산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획기적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국정토론회`에 참석한 노 당선자는 “다음 정부를 지방화 시대 또는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규정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타협해야 하겠지만 어떻게든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지방이양도 용도를 정하지 않는 포괄이전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하겠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와 지방문화가 5년뒤 상향으로 반전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화 전략과 관련, “지방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대학이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연구비를 청구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방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과감히 책정하겠다”며 “연구개발비는 거의 지방대학에 지원할 것이고 지방도 성과를 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광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국제공항 전주 제주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발전 전략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