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 공동합의문 발표] ‘경협’ 질적 업그레이드 의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가 28일 공동합의문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속에서도 기존의 남북간 경협을 유지해 나가는 수준을 넘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당국의 공동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성격상 남북 경협이 핵문제의 전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핵 문제가 수시로 부침을 겪을 때마다 경협도 똑같이 부침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데 남북이 상당히 공감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건설 등을 비롯한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도 종전과는 달리 매우 진지하고 유연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토양이 착실히 다져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직거래 중소기업협의 창구, 개성공단 개설 유력 =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남북이 중국과 홍콩 등 제 3국 중개인을 통해 이뤄져 오던 남북간 거래를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직교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의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는 직교역의 전제조건인 남북 기업인이 만나 거래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것으로, 창구가 개설되면 중국과 홍콩 등 제 3국을 거치지 않아도 돼 직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의ㆍ동해선 철도 연내 궤도부설 합의 =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철도ㆍ도로 연결 완공 시기를 재조정해 경의선의 경우 문산-개성간, 동해선은 저진-온정리간 철도궤도부설을 올해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경의.동해선 본 도로도 연말까지 노반공사를 마쳐,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제고 = 양측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하고, 사업자간 협의를 당국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의 바탕이 되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 공포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으로 기업창설 운영, 개발, 노동, 세금, 출입, 체류, 거주 등 5개 규정이 이미 제정했으나 이중 노동, 세금, 출입.체류.거주 등의 3개 규정에 대해서는 공표를 미루고 있다. 또 관리기관 설립, 세관, 토지이용.임대, 외화관리, 중재, 광고 등의 6개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내에 임시사무소 설치와 공단 종합설계 및 기본계약체결 등에 대해서도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토지임대료, 지장물 철거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원산지확인합의서 서명.교환 = 지난 20일 정식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의 하나로 원산지확인합의서를 서명, 교환함으로써 남북 교역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상업성 거래가 크게 늘면서 북한산 농수산물이 대거 반입되고 있으나 원산지확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산이 비과세를 노려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돼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

◇9월중 식량분배 현장 확인 = 대북 쌀 지원과 관련, 9월중에 동ㆍ서해지역 3곳을 남측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5차 경협위 합의에 따라 지난달 3일 첫 선적한 40만t 대북 쌀 지원사업은 지난14일 현재 10만톤이 북송된 상태다. 작년의 경우 40만톤의 쌀을 지원한 뒤 단 한 차례현장방문에 그쳤다.

◇경제시찰단 상호방문 =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경제시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북측은 작년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고위급 시찰단을 보내 남측의 경제현장을 둘러 봤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