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공정위장 “출자총액규제 예외 너무 많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나 적용제외가 너무 많다”며 축소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제외나 예외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합당한가를 시장개혁태스크포스가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비율 100% 미만 재벌의 출자총액규제 졸업제와 관련해 “부채비율이 아주 낮아 자기 자본만 갖고 있어도 순환출자를 할 수 있다”며 기준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꼭 부채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1.5%선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 강 위원장은 “소액 주주, 금융기관, 시민단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정위도 출자총액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자기투자지분에 비해 지나친 지배권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자총액규제가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그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대하는 출자방식은 국내 재벌에만 있다”고 비판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공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면 출자규제를 실시할 것이므로 역차별이 아니라 불가피한 규제” 라고 반박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