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체개선안' 입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주민소환제등 이견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당정치 정착과 '내천' 관행 양성화를 위해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의 20%나 감사원의 청구로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ㆍ해임ㆍ감봉ㆍ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완전한 형태의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 연임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2006년부터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3회 연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주민투표제 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원 정수 축소,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금주중 당무회의 인준을 거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오는 15~1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