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실상 전면시행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을 일부 수정해 고2 이하도 NE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NEIS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다시 연가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NEIS 교무ㆍ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해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