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정서가 경제의 위험요인"

내년도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실한 4.8%의 성장을 실현하겠지만 8.31 부동산대책과 사회 일각의 반(反)기업 정서가 위험요인이라고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가 지적했다.

정 전무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원장 이규황)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내년에는 가계 차입 확대에 따른 소비과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소비가 본격 회복되고 설비투자는 6.5%, 건설투자는 3.4%가 각각 증가하겠지만 수출(8.6%)보다 수입(11.2%)의 증가폭이 더 커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8%로 올해 추정치3.7%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소비자물가는 올해(3.2%)보다 다소 높은 3.6%의 상승률을 나타내겠지만 실업률은 3.8%에서 3.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그러나 내년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유가급등의 지속,중국경제의 위축, 미국 부동산버블의 붕괴와 함께 8.31 부동산 종합대책,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압박을 꼽았다.

그는 8.31 대책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한계 대출자의 부동산 매물 급증으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이해관계자간 암묵적 합의로 진정국면을 맞는 것이바람직한 시나리오겠지만 '도미노식' 폭로가 이어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진보단체가 연합해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시비를제기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기업집단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수도 있다고 정 전무는 예상했다.

'2006년 경제 이슈 및 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한 이 조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견실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정 등 거시정책의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그폭은 경기회복세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그러나 우리경제가 △해외소비의 급증 △설비투자 부진 △경제양극화의 심화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설비투자 부진, 노동공급 둔화, 생산성 향상의 둔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이외에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을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조 국장은 강조했다.

특히 8.31 대책과 관련해 조 국장은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수요 억제라는 핵심목표는 확고하게 추진하되 서민부담과 불편은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내년도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반전과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소장은 "세계경제가 환율, 주택버블 붕괴시의 소비 충격,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인상 시의 악영향 등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수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며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