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광산' 사업 시동

산업폐기물과 폐기제품에 포함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사업을 창안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폐가전제품의 금 보유량이 6,800톤에 이를 정도다. 세계 굴지의 금 생산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매장량 6,000톤을 웃돈다. 도시광산까지 포함할 경우 일본은 전세계 은 매장량의 23%, 인듐의 38%를 보유한 자원 대국이다.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시광산 육성에 본격 나선다. 추출된 희소 금속을 중심으로 금속 물질의 정부 비축물량이 대폭 늘리고 도시광산의 산업 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광산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금속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품에 포함된 금속물질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비율이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구리 12.3%, 알루미늄이 1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사용량은 적지만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유금속들은 재활용이나 국내 비축물량이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휴대폰 하나만 해도 금과 은ㆍ철 등 일반 광물은 물론, 네오디뮴ㆍ티탄ㆍ바륨ㆍ지르코늄ㆍ비소ㆍ갈륨ㆍ인듐ㆍ탄탈 등 각종 희유금속이 포함돼 있어 이를 추출해 재활용하면 무역수지나 자원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한 통계작성은 불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생산돼 국내에 쌓여 있는 폐전자제품에만 9조6,000억원어치의 금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도시광산 업체의 수요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가 추출 희소금속을 추가로 매입하게 했다. 또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광산 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재료 격인 폐자원을 조달하기 쉽도록 대표적 폐자원인 PCB스크랩에 부과되는 2∼3%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방안과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ㆍ정련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ㆍ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