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맞아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5.7%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2년 18.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산업자원부 등의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자원부는 조세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 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위주로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기업 도우미로서 보다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가격체계조정위원회를 구성, 도시가스ㆍLPGㆍ석유ㆍ석탄ㆍ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 재조정해나가기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ㆍ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고질적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을 이전부터 제시해왔었다.

인수위는 아울러 재래시장 주변 개발을 위해 지역상품 개발제를 도입하고 획기적인 창업환경 조성으로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른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의 대책을 촉구했으며 특허청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금융의 지원 확대, 특허기술의 거래시장 개설 등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