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부문 강화정책 추진

중국개발계획위원회의 쩡페이옌(曾培炎) 주임(장관급)은 『중국 경제는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대륙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쩡페이옌 주임은 『민간기업들은 지난 49년 중국혁명이후 처음으로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채발행을 통해 대대적인 공공부문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민간부문의 발전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골드만 삭스의 홍콩주재 경제연구원인 프레드 후는 『중국정부가 민간부문을 강화키로 한 것은 경제발전 주체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인 동시에 강력한 경제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쩡페이옌 주임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외환보유고도 1,54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규인력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국영기업 개혁조치로 국영기업의 일자리 수는 계속 감소, 민간부문을 육성하지 않을 경우 체제안정을 위협할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