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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7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혜기업은 20여개, 직접투자 유발 효과는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의료·교육 등 각종 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으로 대형병원들이 혜택을 본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수도권 외곽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열배관망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를 이를 위해 광역 열배관망 건설과 관련한 거래기준을 마련한다.
S-OIL은 온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공장설립 이전에 부지 임대차가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용도변경을 통해 발전소 입지를 위한 용지 임대차를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S-OIL은 송전선 구축 등 설비 도입에 8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자체 전력생산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로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화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지업체인 아시아제지도 공정 폐열을 회수해 생산된 중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64억원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공장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의 여력이 커졌다. 울산미포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기로 했기 때문.
포스코와 E1·한화케미컬·휴캠스·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석유화학 업체 4곳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소·일산화탄소 등 부생가스를 액화석유가스(LPG)와 교환하는 배관망을 구축해 약 1,200억원가량의 생산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생산원료인 나프타를 수소나 일산화탄소로 대체하면 제조원가와 운송료를 아낄 수 있어서다.
GS칼텍스와 여천NCC 등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앞둔 13개 기업은 입주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완료예정인 확장단지 조성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정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오는 2015년까지 늦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 방안은 길병원·분당차병원·을지병원 등 848개 의료법인에 혜택이 돌아간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의료법인들이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 각종 부대사업 진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의료법인은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학교법인의 합작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인천 송도에 캠퍼스 부지를 보유한 연세대가 해외 유명 대학과 합작 대학을 설립해 교환학생 파견, 상호 학점인정 등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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