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마지막 國監 제대로 하라

올 국감에는 모두 354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올라 있으며 재계에서는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회장 등 20여명의 주요그룹 총수와 전문경영인 등이 증인및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피감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계에는 비상이 걸려 있다. 국감에 재벌총수와 경영인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국감은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고유권한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회는 지금까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라고 하지만 1년에 한번쯤 일하고 있다는 국회상을 알리는 것은 역시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 「창」과 「방패」로 단단히 중무장, 국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올 국감의 상임위원회별 쟁점사항을 보면 굵직 굵직한 안건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제관련 상임위는 하나 하나가 모두 관심의 적(的)이다. 최대 이슈는 역시 재벌개혁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다. 주된 안건으로는 대우처리·현대주가 조작·삼성자동차 등을 비롯, 공기업 구조조정·그린벨트 해제 등 메가톤급이 즐비하다. 바쁜 일정에 쫓겨 제대로 짚고 넘어 갈 수나 있을는지 궁금하다.

헌정이래 현재까지 국감치고 제대로된 국감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정쟁(政爭)을 위한 소모적인 국감이거나, 아니면 거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친 탓이다. 군사정권 시절 국감제도를 헌법에서 삭제한 것도 사실은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성 때문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셈이다.

이제 국회도 달라질 때가 됐다. 지금 개혁과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이 사회 구석 구석을 휘몰아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만이 변화의 바람을 외면, 오 불관언 하고 있다. 마침 국감을 모니터 할 「국감 시민연대」가 발족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선거에 반영하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는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15대 국회의 마지막이라는 점을 인식,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