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취임 100일/회견내용ㆍ의미] ‘경제 살리기’에 국정 주력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밝힌 기자회견의 핵심테마는 단연 경제였다. 특히 노 대통령의 관심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주름살이 더해가는 서민경제로 모아졌다. 노 대통령이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에 가장 강하게 전달한 메시지는 집값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것.

그 대신 시중에 떠돌고있는 400조원 규모의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비과세 주식투자상품도 개발하고 자산운용산업 육성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챙기기 주력 =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진동과 과도기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국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일의 대부분을 써야 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며 경제 챙기기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며 부동산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투자활성화 적극 지원 = 노 대통령은 또 “투자야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데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질강화가 되면서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투자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대기업 집단”이라고 말해 재계에서 건의하고 있는 규제완화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수용하려고 생각한다. 다만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은 함부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경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서민경기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서민 경제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북핵문제 평화 외교적 해결 =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또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 4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북한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내겠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는 이런 큰 원칙의 틀은 한미간에 굳건하게 합의된 원칙”이라며 “차근차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일 겸허한 평가, 愚公移山 =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처음 꺼낸 말은 반성이었다. 그는 “참여 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며 지난100일을 회상했다. 회견 중간에는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고쳐가겠다”는 말도 꺼냈다. 또 두산중공업-철도-화물연대-한총련 시위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갈등의 집단적 분출과 공권력 붕괴, 국정운영의 혼선, 정책라인과 참모들의 아마추어리즘 논란등에 대해서는 “전환에 따른 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와 이해를 솔직하게 구했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정책은 노사관계와 교육, 부동산 가격등 3가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참여정부 100일은 위기관리와 국정운영시스템 정비기간이었다”며 “앞으로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