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밴쿠버회담… 의제와 전망(APEC정상회의)

◎동남아 통화안정책 최대 ‘무게’/상호 정보교류­정책협의 상설화 검토/회원국 「금융개혁 가속플랜」 마련 예상/인프라개발촉진 「네트워크」 구축 추진/환경·화학분야 조기자유화 확정할듯지난 93년 미국 시애틀에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 이래 해마다 정상회의를 열어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24일과 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5번째 자리를 마련한다.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모인 각국 정상은 늦어도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자유화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했으며, 95년 오사카회의에선 보고르 선언을 구체화한 「오사카행동지침」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필리핀 수빅의 4차회의에선 각국이 제시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바탕으로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하는 등 정상회의는 회의때마다 뚜렷한 진전을 이뤄왔다.

올해 밴쿠버에서 열리는 5차 정상회의에서는 인프라 개발, 부문별 조기자유화, 동남아와 한국 등의 통화위기 해결방안, 신규회원국 가입 처리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중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문은 바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역내 통화안정문제. APEC은 7월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래 8월 싱가폴 고위실무회의에서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제기, 그후 9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 산하 재무실무반에서 이 문제가 재논의됐다. 이후 10월 특별고위실무회의에선 정상회의 의제로 합의하는 등 동아시아 통화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여왔다. 특히 역내 경제규모 5위인 한국이 통화위기에 휩싸여 국제통화기금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서 주변국에 대한 대규모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위기 타개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의 비공식자문기구인 전문가패널(PIE)도 올해 캐나다 총리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동남아 통화위기의 재발가능성을 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안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선 APEC차원의 조기경보체제로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즉 APEC 재무장관회의가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요인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권고,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서 각국 금융개혁을 가속화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플랜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사전 방지 노력에도 역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을 보완하여 해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 조성도 검토대상으로 떠올랐다. 역내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억제하고 해당국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의 지역협력기금 설립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보험적 의미를 갖고 있어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별기금 참여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 개도국들도 역내 지역협력기금 설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9월 IMF와 별도로 아시아통화기금을 창설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반발여론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자세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의식하는 것은 다름아닌 IMF와 미국. 미국은 아시아통화기금이 창설될 경우 기존에 누리던 경제외교적 우위를 일본에 부분적으로나마 넘겨줘야 되는 것을 우려, 별도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IMF의 관련기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만일 새로운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재원조달 외에 정책적인 부분은 IMF 정책권고와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개도국들도 신설 기구가 국가 정책에 간섭하거나 일본의 영향력이 필요이상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여서, 전문가들은 APEC내 기금 설립문제가 밴쿠버회의에서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인프라 개발촉진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의장국인 캐나다가 인프라원활화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할 예정으로, 이 부문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선 APEC 경제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인프라 관련 사항이 정상선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선언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민간 장기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확립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자간 금융기구 활용 ▲회원국 수출보험·금융기관간 협력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철폐 및 경쟁개념 도입 ▲투자자본, 상황자금, 이윤 등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인프라 개발 관련 정보제공 및 협력 등 다수이다.

또 각 분야별 각료회의 결과를 취합, ▲2001년 아·태 정보화 사회 구축 ▲아·태 통합교통체제 창설 ▲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밴쿠버회의의 성과로 제시될 예정이다.

정상 합의로 APEC 국가간 인프라관련 법, 제도, 관행이 투명화될 경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APEC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차 정상회의에서 행동지침이 내려진 조기자유화 추진은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회원국간 의견통합이 모색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외의 대부분 회원국들이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분야만을 선정하는데 만족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조기자유화 대상으로 논의되는 부문은 향후 추진가능성이 높은 환경과 관련서비스, 화학, 농림수산물, 목재 및 종이, 완구,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41개. 이중 환경 및 관련서비스, 화학 등의 분야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을 주축으로 향후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이나 목재 등은 다수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이 농·수산물, 어류 선정을 반대하고 있어 단시일내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석유화학, 철강, 정부조달분야는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만큼 지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밖에 러시아를 비롯한 11개국의 APEC가입 문제, 인력자원개발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며, 미정부 관심사항인 전자상거래와 환경 등은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각 의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각국이 보이는 태도는 다소 다르다. 조기자유화와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온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개도국은 소극적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 추진을 이유로 자유화의 폭넓은 예외 인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도 미국주도의 무역·투자 논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불황여파에 시달리는 일본도 빠른 자유화 추진보다는 인프라, 인적자원, 중소기업 등 분야별 경제협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