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노다지’ 분배 싸움 치열

프랑스·러등 반전국 공동대처이라크대표 정부없어 법적 혼선

이라크의 `검은 노다지`를 둘러싸고 미국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반전여론을 주도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석유를 둘러싼 외교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6일 유엔안보리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점화됐다. 이라크의 원유를 수출해 전후복구비를 충당해야 하니 이를 가로막는 유엔의 제재를 풀라는 얘기다. 문제는 200억달러의 전비를 투입해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이 승전국의 권리를 행사, 전후복구사업의 알짜 프로젝트들을 자국 기업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반대해온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전후복구사업 독식채비에 힘을 보태줄리 만무다.

유엔 결의안은 무기사찰팀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판정을 내려야만 금수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은 “법대로”를 외치며 이라크공격 승인 결의안 찬반대결에 이어 또다시 미국과의 세대결에 들어갔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부시 대통령의 해제 촉구와 관련, 이는 유엔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고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자동적인 해제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상임 이사국들도 프랑스와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할 태세다.

법적인 문제도 간단치 않다. 우선 이라크에는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정부가 없는 상태다. 현재 유엔이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를 승계할 적절한 주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국이 누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정부 및 기관을 통해 석유를 구입하는 회사들은 후에 태어날 이라크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은 지난 3월2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45일간 이라크 정부를 대신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전권을 위임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 회사 루코일은 전쟁 이전에 이라크와 맺은 유전개발 계약이 인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 회사 토탈니파엘프사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프랑스는 또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아래 이라크에 가장 많은 물자를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유엔은 지난 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의 25%를 따로 떼어 쿠웨이트에 지급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 보상조치의 중단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우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