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 내용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

'투자수요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수요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회복, 도로 및 물류기지 확충을 토대로 한 교통ㆍ물류강국으로의 도약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경의선 복원 9월 완료, 개성공단 상반기 착공 등 남북간 경제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 투자수요 확대

건교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이나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정비를 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 방식에 의한 정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신축시장의 성장한계에 따른 건설산업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중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건축관계법령 및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통해 지역 민원해결과 동시에 건설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해 시화ㆍ창원공단, 김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중 80개 대규모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춘천ㆍ청주ㆍ전주ㆍ여수ㆍ진주ㆍ통영ㆍ제주 등 7개 중ㆍ소도시권은 올해말까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ㆍ부산권ㆍ대구권 등 7개 대도시권은 올 3월중 광역도시계획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건교부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60~85㎡의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양도세ㆍ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폭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400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개량자금으로 호당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민에 대해서도 호당 3,000만원의 이주전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대적 교통망 확충

올해말까지 서해안(인천~목포), 대전~진주, 중앙(대구~춘천), 원주~강릉, 신갈~안산, 중부(하남~호법) 등 6개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를 완료해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춘천~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도로 공사가 올해안에 착공된다.

인천국제공항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공항철도와 제2 연륙교 공사가 시작되며, 공항과 서울ㆍ수원 등 19개 주요 도시간에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남북 경제교류 확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오는 9월까지 완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계를 위해 OSShD(사회주의 국가간 철도운송협력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임진강 수해를 막기 위해 3월 공동유역조사를 거쳐 댐 건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타

정보통신(IT)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6대 광역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과 부산권에 이어 호남권 ㆍ중부권ㆍ 영남권에도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고, 김포공항에 항공화물기지를 조성하는 등 유휴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구영기자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