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정책 경기부양에 효과 있을까?

감세가 미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지난 주 미국 의회는 1조3,500억 달러의 감세안에 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잿빛 경제 상황속 공화당 행정부가 휘두를 전가의 보도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감세정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큰 의견차가 없다. 반면 한편에선 이로 인한 재정 적자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기조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에 도움 전망=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소급분의 규모만 약 3억~6억 달러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감세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2001년에만 55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소비자들이 감세로 인한 혜택을 바로 소비로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미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들이 세금 소급분 등을 곧바로 소비로 연결시킬 경우, 기업의 재고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다시 고용이 증대하는 등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이익을 저축할 경우,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도이체방크는 이와 관련 미국의 소비자들이 감세로 인한 소득 중 2분의 1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 4분기에 3.1%, 2002년 1분기에 3.0%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감세정책은 소비자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9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의 109.2에서 115.5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적자, 금리 인하 속도 완화에 대한 우려도=이미 저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FRB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전에 세금 감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최근 감세 정책에 대한 FRB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절하면서 "중앙은행이 반응을 하기 전에 감세정책의 효과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금 감면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이 정부 재정흑자기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의 걸림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