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 내년 완전 민간이관

금감원, 21일 발표채권시가평가제에 따라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이 내년부터 증권업협회에서 민간 채권평가사로 완전 이관된다.

지금까지는 투신권의 보유채권 평가기능만 민간이 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은행ㆍ보험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시가평가제 현실화 방안'을 오는 2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행 채권시가평가제가 투신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권에서는 증권업협회의 고시가격을 그대로 준용, 가격체계가 왜곡돼 있다"며 "은행신탁과 고유계정ㆍ보험ㆍ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 고유계정에도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권시가평가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비상장 채권)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시장의 정확한 가격(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채권시가 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 투신권의 경우 9월부터 증권업협회의 공시채권수익률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민간채권평가회사 2개사가 매일 평가하는 고시가격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은 여전히 증권업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르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이처럼 완전 현실화됨에 따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채권 가격은 시장의 위험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증권업협회의 공시 수익률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신탁ㆍ보험ㆍ신용금고 등 금융권의 신탁상품 이자가 현행보다 최고 0.5%포인트 안팎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 고유계정(회사재산)도 투자 중인 채권자산 금액이 줄어들어 투자한 자산에서 얻는 손익이 변동된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