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예비 변호사들이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총 20개교에서 56개 팀의 168명이 참가, 그 중 45개팀(135명)이 특허등록무효와 특허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다. 11월 한 달간 특허법원 판사·기술심리관·변리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개 팀(48명)이 특허법원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결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원고와 피고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연으로 2차 본선의 당사자는 1차 본선 직후, 결선 당사자는 2차 본선 직후 추첨에 따라 정해진다.
본선과 결선은 22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특허법원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해 참가팀의 변론을 심사할 예정이다.
총 8개 팀이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처음 실시됨에도 많은 로스쿨이 참가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연대회가 향후 로스쿨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발휘해 학생들의 지재권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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