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가파병`논란 본격화

정부가 이라크에 국군을 추가 파병키로 결정한데 따른 논란이 19일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병 시기, 규모, 성격 등 구체적인 파병안을 먼저 정부가 밝히고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신적 여당`인 통합신당이 먼저 밝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파병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점과 당내 논란 등을 이유로 찬반 당론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번주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파병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신당은 다른 당에 비해 파병 반대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때문인지 반대 목소리도 강했다.

한나라당은 당내에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에 따라 파병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전투병 파병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병 주장에 앞장서지 않고 있다. 다만 거대의석의 원내 제1당이라는 정치 위상면에서 무작정 파병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룰 경우 `무책임`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조만간 당내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것은 파병한다는 원칙뿐”이라며 “이제 파병부대의 임무와 규모, 시기 및 조건, 국민 비용부담 문제 등 구체적 파병내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미 전투병 파병을 결정해놓고도 이를 숨긴 채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미 파병의 구체적 내용도 한미간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정부의 파병 결정과 발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상천 대표는 “이번주 광범위하게 당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므로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파병 규모와 지역 등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안을 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나 특히 당내 `386`을 대표하는 임종석 의원이 이날 낮 `파병동의안 가결시 즉각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행동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앞으로 토론을 거치겠지만 내부 이견이 상당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파병문제에 대해 주요 4당 가운데 가장 큰 진통을 예고했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정부 결정이 그다지 무리한 것 같지 않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찬성쪽으로 당론을 모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안의식기자,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