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정상회의 창설 성과 자유무역지대 토대마련

■ 아세안+韓.中.日 정상회담산업협력.지역통합 가속화 東亞블록 조기결성 추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상들은 5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이 지역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격상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ㆍEast Asia Freedom Trade Area) 창설,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ㆍEast Asian Monetary Fund)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ㆍEast Asia Vision Group) 보고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촉진하기 위해 김 대통령이 제의한 EAFTA 창설 문제가 관심을 모았다. EAMF 설립문제의 경우 미국 등의 저항과 회원국간의 내부 의견 조율이 쉽지않아 일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다.

EAFTA가 설정되면 역내에서 ▲ 수출ㆍ투자시장과 생산거점 확보 ▲ 산업협력 강화 ▲ 분업체제 확대 ▲ 경쟁국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고 ▲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블록화 경향에 대비해 EAFTA 창설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또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대 추진때 우리나라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중국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 증가 우려를 막을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EAFTA의 조기 창설은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10년안에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슈퍼무역블록 건설시기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어 EAFTA 설립과정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은 작년 3월 아세안과 FTA 전문가 그룹 설치에 합의한 뒤 중국~아세안 무역ㆍ투자 확대 방안과 연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아세안 무역ㆍ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중인 만큼 EAFTA 설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않다.

일본측도 EAFTA 설정과 관련, 일본~아세안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의를 고려중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와 중국, 아세안 국가와 일본간의 경제적인 감정을 고려할 때 특정국가와 아세안의 관계보다는 동아시아 지역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상해, 제주 등을 자유무역도시로 만들어 점차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교과서로 알려진 EAVG 보고서를 만든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지난 1988년 11월 하노이 정상회의때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치된 민간 자문기구다.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다섯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 경제 ▲ 금융 ▲ 정치ㆍ안보 ▲ 환경ㆍ에너지 ▲ 사회ㆍ문화ㆍ교육 ▲ 제도 등 6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57개 권고사항을 담고있다. 이 지역 정상들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체계화와 내실화 ▲ 무역과 투자 자유화 노력 지속 ▲ 정보기술(IT) 체계화 추진 등 3대분야 ▲ 동아시아 정상회의 창설 ▲ 민관 동아시아 포럼 창설 ▲ 역내 중소기업 수출ㆍ투자를 위한 아세안+3 통합정보 사이트 구축 ▲ IT 교육훈련센터, IT 인턴십 등 IT 협력사업 추진 ▲ 아세안 중견관리 초청 등 6개 제안사업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아세안 위주로 추진되어온 아세안+3 정상회의가 느슨한 협력관계 였다고 인정하면서 세계경제 블록화 추세에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공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확대, 자원확보, 플랜트 건설수주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성문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역내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를 위한 아세안+3 통합정보 사이트 구축을 통해 후발 아세안 국가 중소기업들의 정보 소외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상들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세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점도 의미가 크다.

한편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시장이자, 2위의 건설시장, 3위의 투자시장이기때문에 역내국가간 무역ㆍ투자 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국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