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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수사등 사정 속도조절 배경ㆍ전망/재계반응ㆍ대책]‘안도’ 분위기속 의혹해소 주력
입력2003-02-26 00:00:00
수정
2003.02.26 00:00:00
김영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정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데 대해 재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참여연대로부터 재벌 개혁의 집중 타깃이 되며 노심초사해왔던 삼성과 LG 등은 이 같은 방침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재계는 이와 별개로 불투명성 제거 작업은 계속 시행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재계의 공동 입장을 마련해 새 정부와 세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방위 공세 차단 기대= 재계는 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방침에 따라 정부의 압박 강도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의 `융단 폭격식` 사정이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A그룹 고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사정작업은 투명성 확보라는 정통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정부 기관별로 신임 대통령의 의중과 기류에 대한 나름의 판단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빙 무드에 대한 이 같은 전반적인 기대와 함께 SK와 한화에 대한 검찰 수사, 동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등으로 잔뜩 긴장했던 일부 그룹들도 다소 긴장을 늦추는 분위기다. 참여연대의 타겟인 B그룹 고위 관계자는 “사정 작업이 시민단체의 공세와 여론을 타고 확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사정의 칼날이 더 이상 다른 그룹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적극적 의혹 해소`와 대화= 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방침에 대해 재계는 앞으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우선 사정 당국의 직접적인 조사가 없더라도, 이미지 쇄신 차원의 적극적 행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두산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소각과 동부그룹이 화재ㆍ생명 주식을 장내 매각키로 한 것이 선례다.
전경련 차원에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개별 기업들도 나름대로 투명성 확보와 사회 공헌 등 `클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재계 스스로 알아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 재계 공동의 방안을 마련,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경제5단체장간 회동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5단체장은 재계 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경련과 대한상의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재계의 단일 의견을 만들어 새 내각과 조기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으로 정ㆍ재계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기초여건은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재계가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해소에 적극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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