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의혹 매듭은 특검제로(사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이후 되레 부풀어 오른 한보의혹은 대통령의 사과성명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또다른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국민의 가슴속엔 의혹의 꼬리가 침통한 응어리로,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아 끓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보비리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보의혹은 문민정부 4년의 최대의혹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그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 틀림없다. 이 의혹의 해소 없이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기위해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더 없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경제살리기에 역작용을 하게될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짐이 될 것이고 다음 정권에도 부담으로 지워 질 것이다.

한보비리의 원인과 결과까지 진상과 의혹의 실체를 밝혀 응분의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정치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보비리와 관련해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특검제 도입뿐이라고 믿는다.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은 우선 검찰수사의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중소기업인의 공개성토에서 보았듯이 검찰수사는 이미 믿음을 얻지 못했다. 한보비리의 진상이나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채 「깃털」만 구속했다. 축소·각본수사라는 의심만 짙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처음부터 재수사를 해서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리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회 특위는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증인문제만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 그럴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 몇차례 특위가 가동 되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결국 한바탕 카타르시스로 끝나고 의혹은 의혹대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

물론 특검제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다. 한보의혹은 결코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 살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혹의 해소가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면 사실이 아닌데도 무수한 설에 연루된 「혐의자」의 혐의도 풀 수 있다. 수사결과를 통해서 금융제도를 비롯, 정치제도의 개혁 방향도 찾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법적 책임을 가려 철저히 단죄하겠다」는 대통령 성명이 있는 터라 특검제를 도입 못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