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실패] 이르면 이달내 최종 합의 시도할듯

'세계 최대시장'과 年교역 1,000억弗로 늘어

日의존도 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한국이 글로벌 자유무역에 앞장" 과시 효과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은양측 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3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한·EU FTA 8차 협상에서 이혜민(오른쪽)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EU 측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 대표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호재기자

SetSectionName();

[한·EU FTA 타결 실패] 이르면 이달내 최종 합의 시도할듯

관세환급 韓 "허용"·EU "이중 혜택 반대" 고수EU역내 국가간 내부협의 거친뒤 접점 조색 예상

손철

기자 [e-mail]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에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하려 했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8차 협상을 마친 후 잔여쟁점인 원산지, 관세환급(duty drawback) 등의 정치적인 문제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한ㆍEU FTA 협상의 타결 불발은 자유무역주의 천명을 위해 G20 정상회의를 통상장관회담 개최지로 선택한 만큼 양측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회담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환급과 관련해) 상대편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볼 수 있듯 최종 타결을 위한 양측의 추가 협상이 이르면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관세환급 문제, 결렬의 가장 큰 요인=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됐다. 김 본부장은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해봐야 안다. 내일 해도 늦지 않는다"며 협상 잔여쟁점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양측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분야는 관세환급 부문이다. 관세환급은 해외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사가지고 올 때 낸 관세를 수출할 때 돌려주는 제도다. 세게무역기구(WTO)에서는 보장하고 있다. 한국 측은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데다 EU에서 경쟁국인 일본ㆍ중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태세를 취했다.

반면 EU는 FTA 특혜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취했다. 또 EU 27개 회원국 간에는 관세환급이 철폐된데다 EU가 이전에 맺은 멕시코ㆍ칠레 등 FTA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요 반대 이유로 작용했다. EU 내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장국인 체코 내각이 총사퇴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양측은 관세환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다.

◇2년의 협상…타결은 시간문제=비록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타결은 시간문제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최종 협상의 장소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으로 잡고 FTA 타결선언을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알리려 했던 양측의 의도는 타결불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차기 협상에서라도 타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런던에서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쟁점 타결에 난항이 거듭된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주고 받는' 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 역시 "한ㆍEU FTA 협상과정을 보면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룬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양측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타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우려되는 사안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조금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었다"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관세환급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양측은 향후 협상일정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를 통해 협상방향을 다시 논의한 뒤 향후 일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 역시 런던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채 3일 예정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