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 추진

우리당, 중개사 인원축소도 검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 추진

우리당, 중개사 인원축소도 검토

김창익 기자 [e-mail]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 배출인원을 줄이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8ㆍ31부동산대책 발표 후 8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장경수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경공매입찰 대리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난해부터 새로운 업무영역이 추가됐다”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영하는 등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공인중개사 수가 너무 많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인원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요율을 유사업종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하며 이 문제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관련해 “9월 내에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요율 문제, 공제사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항목조정 문제, 실거래가 신고시 제도 간소화 문제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희상 당의장을 비롯해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유기홍ㆍ윤호중ㆍ장경수 의원, 장시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김형수ㆍ양동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5/09/0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