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착수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금 담합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제회의에 출석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학의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 올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대학의 등록금 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들의 등록금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선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2009년에도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후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